◆ 재단소개

재단은 변호사・법무법인・기업 등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로서 소송대리를 통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그에 준하는 자력으로 변호사 선임이 불가능한 분

•다문화가정・이주외국인・난민

•가정폭력피해자・성폭력피해자·스토킹/데이트폭력

•한부모가정(양육비)

•북한이탈주민

◆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재단에서 신청자를 대신하여 우선 대체지급을 하고, 소송 종료 후(승소 또는 상황이 가능한 경우에만) 이를 신청인으로부터 돌려받아 다른 법률구조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패소하거나 소송물가액 500만 원 이하의 사건(소송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 합의 등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비용상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담당 수행변호사는 신청인에게 별도의 금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요구할 시, 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구조절차

신청인은 법률구조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우편 또는 팩스나 이메일로 송부하여 주시면, 재단은 이를 기초로 법률구조의 필요성 여부 등 심사 후, 신청인에게 법률구조여부 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심사기간은 대략 15일~30일정도 소요되며, 서류미비 또는 재단의 사정으로 인해 다소 기간이 단축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구조가 결정되면 신청인은 재단 소속의 법률구조수행 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법률구조는 심급별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추가 사건 발생 시 다시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법률구조 심사는 서류심사가 원칙으로, 구비서류가 충분히 갖춰지지 아니한 경우 접수가 불가하며, 또한 개인정보 처리 및 제공 동의와 관련,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반드시 사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률구조 신청서 1부

2. 재산관계진술서 1부

3. 사건관련 자료(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사건 자료, 반드시 사본으로 제출)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세목별과세증명서(구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 과세가 없는 분도 제출) 1부

6. 소득증명원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세무서에서 발급,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발급)

7. 기타 무자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후면 참조)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5-6번 서류는 생략가능하며 대신 수급권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전화 : 02-3476-6515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우 06595)	팩스 : 02-3476-6512

※ 작성 시 유의사항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전화 : 02-3476-6515

풍림빌딩 14층 (우 06234)	팩스 : 02-3476-6512

1. 가족관계 : 배우자, 부모, 동거 중인 형제자매

2. 재산내역

가. 부동산 :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권리의 종류,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실거래가액을 기재

예시) 임차권,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번지 ○○아파트 ○동 ○호 50㎡, 임대차보증금 ○○○만원   나. 예금 :  50만 원 이상 인 예금의 예금주, 예탁기관, 계좌번호, 예금의 종류를 기재

예시) 예금주 ○○○, △△은행 서초지점 계좌번호00-00-00, 보통예금, ○○○만원

다. 자동차 : 차종, 제작연도, 배기량, 차량등록번호, 거래가액을 기재

예시) 캐피탈 1993년식, 1500㏄, 서울○○두1234, ○○○만원

라. 연금 :  액수 관계없이 연금의 종류,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 액수, 기간을 기재

예시) 유족연금 매월 30만원, 20○○.  .  .부터 20○○.  .  .까지

마. 기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선박 또는 50만 원 이상의 유가증권, 회원권, 귀금속 등을 기재

※ 첨부서면

1.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재산내역을 알 수 있는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예금통장사본, 위탁잔고현황, 각종 회원증 사본

2.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순번	구 분	비 고
1	근로자 및 상업종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보수지급명세서, 국민건강보험료부과내역서, 국민연금이력요약/가입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2	공무원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 사본
3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4	장애인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사무소 발행의 장애인 증명 또는 의사가 발행하는 장애진단서
5	영세민	국민건강보험료부과내역서, 국민연금이력요약/가입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6	외국인	여권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7	북한이탈주민	하나원 수료증 또는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3. 신청서 제출시 주의사항

가. 신청서는 변호사, 구조를 받으려는 사건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신청서에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 부 서 류>

① 생활보호법이 정한 보호대상자인 경우 : 시・읍・면・동장의 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

② 생계가 곤란한 자인 경우 : 재산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인권위원회에서 구조를 요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인권위원회회의록이나 의견서

④ 기타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 : 법률구조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