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법률구조사업 이용자 고지사항 확인 동의서 ‧

귀하는 성폭력 피해자로서 여성부의 무료법률구조사업(수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및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신청하기 전에 지원하는 상담기관에서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지 받고 이를 확인한 후 동의서에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 여성부 무료법률구조사업은 성폭력 피해자 증가에 따른 피해자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고,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등 법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하고자 합니다. 여성부 무료법률구조사업은 대한협회법률구조재단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구조대상은 성폭력 피해 여성(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및 만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며, 구조범위는 성폭력 피해 또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관련 민사·형사·가사․신청, 헌법소원 사건 등을 대리합니다.

2. 무료법률구조사업 위촉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 지급하고, 위촉 변호사는 소송비용 이외의 금품을 받지 않으며 또한 소송 중의 합의에 대해서도 따로 수임료 및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며 무료법률구조 신청 과정에서 상담소나 위촉변호사와 충분히 협의해야하며, 피해내용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알려서는 안됩니다. 본 무료법률구조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무료법률구조 신청인은 과도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때문에 해당변호사가 지원할 수 없으면, 신청인이 자부담하기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패소할 경우 상대방이 신청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으로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송 및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사건에서 승소 및 합의하여 법원 및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5백만원 이상일 경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위 금액중 위촉 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금을 신청인에게 환수 요청하여 동 무료법률구조사업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4. 사건이 종료된 후에는 반드시 ‘무료법률구조이용자 만족도조사지’를 작성하시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소는 위 사항을 무료법률구조 신청인이 이해하도록 고지하였습니다.

상담소 명:	(연락처:                          )

재단법인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우 06595)    [전화 : 02-3476-6515,  팩스 : 02-3476-6512]

대표자 명:

◆ 무료법률구조 신청인(본인)은 위와 같은 사항을 상담소로부터 고지 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명: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