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법률구조사업 이용자 고지사항 확인 동의서 ‧

귀하는 성폭력 피해자로서 여성가족부의 무료법률구조사업(수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및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신청하기 전에 지원하는 상담기관에서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지 받고 이를 확인한 후 동의서에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 여성가족부 무료법률구조사업은 성폭력 피해자 증가에 따른 피해자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고,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등 법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하고자 합니다.

2. 여성가족부 무료법률구조사업은 성폭력 피해자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구조범위는 성폭력 피해 관련 민사·형사·가사․신청, 헌법소원 등을 대리합니다. 무료법률구조를 지원받는 과정에서 상담소나 변호사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피해내용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알려서는 안됩니다.

3. 무료법률구조사업 위촉변호사는 형사소송을 대리하여 형사수사 ․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과 성폭력사건의 민사 ․ 가사소송을 대리합니다. 구조비용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 위촉변호사에게 지급하고, 위촉변호사는 구조비용 이외의 금품을 받지 않으며 또한 소송 중의 합의에 대해서도 따로 수임료 및 성공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사선으로 변호사를 이미 선임한 경우에는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없으며, 선임한 변호사와의 약정을 해지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형사소송 지원을 받기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단, 이미 지정된 국선변호사로부터 계속해서 민 ․ 가사 소송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선변호사를 무료법률구조사업 수행변호사로 위촉한 이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본 무료법률구조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무료법률구조 신청인은 과도한 소송물가액을 청구할 경우 그에 따른 소송비용을 신청인이 자부담하기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패소할 경우 상대방이 신청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으로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송 및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패소 시 청구 받은 비용은 자부담),

5. 성폭력피해자나 피해자 지원기관의 종사자가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피고소된 경우에도 법률구조가 지원됩니다.

6. 사건이 종료된 후에는 반드시 ‘무료법률구조이용자 만족도조사지’를 작성하시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기관은 위 사항을 무료법률구조 신청인이 이해하도록 고지하였습니다.

기 관 명:	(연락처:                          )

재단법인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우 06595)   [전화 : 02-3476-6515, 6511   팩스 : 02-3476-6512]

상담원명:

◆ 무료법률구조 신청인(본인)은 위와 같은 사항을 상담소로부터 고지 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명: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