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１장 총칙
제１조 (목적)
이 약관은 재단법인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이하 ‘재단’이라고 함)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www.legalaid.or.kr)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재단과 후원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２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후원회원”이라 함은 재단의 사업을 후원하기 위해 본 약관에 동의하고 제6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후원금을 정기적 혹은 일시적으로 납부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란 접속 가능한 유, 무선 단말기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 록 재단이 후원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1)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원회원”의 기부 내역 확인 서비스
2. 기부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3. 웹메일 전송 서비스
(2) 재단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추가 또는 변경내용을 후원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4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웹사이트 서비스 초기화면에 공지되거나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후원회원”에게 공지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2)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단은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재단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 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4)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 사 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 해 발생하는 후원회원의 피해는 재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5) 후원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후원회원 탈퇴(해지)를 요청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 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5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별 약관의 취지, 전기통신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 보호법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규정에 따릅니다.
제２장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제6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후원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고 함)의 본 이용약 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신청에 대하여 재단이 이용 승낙을 함으로써 성립 합니다.
(2) 신청자가 이 약관을 읽고 ‘동의’ 버튼을 누르거나 ‘확인’ 등에 체크하는 방 법을 취한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 신청)
재단의 서비스 이용을 위한 후원회원 가입은 신청자가 제6조와 같이 이용약관 내용에 대해 동의한 후 재단이 정한 ‘후원하기’에 포함한 필수사항을 입력하 고, ‘등록하기’ 내지 ‘작성완료’ 단추를 누르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 니다.
제8조 (후원회원 정보의 변경)
(1) 후원회원은 후원회원 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 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 니다.
(2) 제1항의 변경사항을 재단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보호 의무)
재단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신청자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신청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 는 관련 법령 및 재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단, 서비스 페이지 상 에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재단이 아닌 링크된 사이트 운영사의 개인정보처리방 침에 따릅니다. 또한 재단은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1) 재단은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에 대하여 업무 수행 상 또는 기술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2) 재단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1. 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후원회원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이전에 후원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재단의 후원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재단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 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3) 재단은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 니다.
제３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1조 (재단의 의무)
(1) 재단은 후원회원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재단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길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해야 합니다.
(3) 재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해야 합니 다.
(4) 재단은 후원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 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후원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2조 (후원회원의 의무)
(1) 후원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재단이 게시한 정보의 변경
4. 재단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재단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재단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재단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후원회원은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 한 주의사항, 재단이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재단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3조 (서비스 이용 시간)
(1) 서비스 이용은 재단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 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재단은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재단이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서비스의 페이지를 통해 사 전에 공지합니다.
(2) 재단은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 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재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재단은 국가비상사태, 정전, 설비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 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후원회원에게 사 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4) 재단은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 가능 시간을 별 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14조 (정보의 제공)
(1) 재단은 후원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웹사이트 화면이나 전자 우편 또는 서신 우편 등의 방법으로 후원회원 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재단은 서비스 개선 및 후원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후원 회원에게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서비스 이용 제한)
재단은 후원회원이 서비스 이용 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 다.
1.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2.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3.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4.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제16조 (서비스의 삭제 및 사이트의 분리)
(1) 재단은 수준 높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재단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서 비스를 수정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정, 삭제로 인해 후원회원들에 게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 다.
(2) 재단은 사이트를 개편하거나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구체 적인 이용방식 등에 대해서 후원회원들에게 사전에 공지 합니다.
제５장 계약 해지
제17조 (후원 중단)
(1) 후원회원이 후원 중단을 원할 경우 서면 또는 우편으로 재단에 해지 신청 을 하거나 중단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2) 후원 중단 시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후원신청 기록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후원이 중단됩니다.
(3) 후원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는 추후 각종 증명서 발급 또는 후원회 원관리 업무를 위해 재단에서 계속 보유합니다.
제18조 (계약 해지)
(1) 후원회원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서면 또는 우편으로 재단에 해지 신청 을 하거나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2) 해지 신청 시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후원신청 기록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이 해지됩니다.
제６장 분쟁 조정 및 기타 사항
제19조 손해 배상
재단은 재단이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후원회원 또는 제3자가 입은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면책 조항
(1) 재단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재단은 후원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재단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 는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2)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2조 (기부금의 사용)
기부금은 재단의 정관 제2조 (목적)과 제6조 (사업)을 위한 활동에 사용합니다.
제23조 (후원금의 환불)
➀ 후원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재단에 후원금을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 니다.
1. 재단이 기부금 관련법규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
2. 후원회원이 서비스의 신청 및 접수의 과정에서 표기상 실수를 범한 경우
3. 재단이 서비스의 신청 및 접수 과정에서 금융정보 또는 금액 등의 표기의 실수를 범한 경우
4. 재단이 서비스 관리를 잘못하거나 시스템 상 오류가 발생해 후원금이 잘 못 청구된 경우
➁ 후원회원은 회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후원금의 환불을 요청 시 환불 요청사유를 서면,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➂ 재단은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후원금의 환불을 진행할 경우 즉각 처리 해야 합니다.
➃ 카드결제에 의한 후원의 경우 결제오류 또는 후원금 오결제 시 결제금액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처리 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3년 8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