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처리하겠습니다.

1. 전자민원 서비스 처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제공되는 전자민원 서비스(인터넷서신, 접견예약 접수·확인, 영치금 온라인입금, 영치금 잔액조회) 처리

2. 법무행정 수행
공증인·사법시험·변호사시험·법조윤리시험 관리 등 법무부 소관 업무처리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내역 및 보유 기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내역 및 보유 기간 안내

개인정보 파일명, 운영목적, 운영(수집)근거, 수집항목, 보유기간, 운영부서 정보를 제공

개인정보 파일명	운영목적	운영(수집)근거	수집항목	보유기간	운영부서
전자민원 처리정보(홈페이지온라인민원)	전자민원 신청에 따른 접수·처리결과 보존	정보주체 동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고유식별정보 (여권번호)	3년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02-2110-3771)
통합 사용자계정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한 사용자 정보 운영·관리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직급	퇴직시까지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02-2110-3771)
대한변협법률구조 재단원 소속 정보	성과평가	정보주체의 동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직급	퇴직시까지	혁신행정담당관실 (02-2110-3026)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한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을 법무부 대표 또는 각 실·국·본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처리의 위탁

1.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 서비스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의 위탁 안내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 담당부서 정보를 제공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	담당부서
㈜퍼스트정보	법무부 기록관시스템(법무행정기록 정보시스템) 구축 2차 사업	운영지원과
㈜비인텍, 티에스라인㈜	법무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LG CNS	홈페이지 전자민원 진행상황 관련 SMS 발송 대행과 카카오톡 안내 서비스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2. 업무처리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등 관련 법규의 준수 사항을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 변경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개정될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고지요구 정보주체는 법 제 20조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집출처 등 고지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가. 법 제32조제2항의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나.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정보주체는 방문,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제2조의 개인정보 관리부서 및 담당자에게「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8호서식으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9호 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를 통지합니다.

6.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청제, 처리정지 조치결과에 대한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다음과 같이 재신청 할 수 있으며, 추가 불복사항은 행정심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관리부서가 조치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유선,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이의제기
• 나. 개인정보 관리부서에서 재검토
• 다. 개인정보 관리부서의 재검토 결과를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최종 검토
• 라. 개인정보 관리부서에서 검토 결과 통지

7.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9.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1. 파기 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 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