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법률구조란?
재단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의한 무료법률지원 사업장으로 201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법률구조지원 위탁사업기관으로 성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방어·보호 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법률복지를 도모하는 법률구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는 배우자,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및 기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중의 한 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의도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로써, 폭력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법률지식 및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자신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구조를 지원함으로써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심각성 및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 사건의 증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을 맺어 법률구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 신청절차
(상담카드작성)
위촉 및 소송
(소송비용대체 지급)
및 종결
구비서류
법률구조신청서와 사건 관련 자료는 법률구조 심사의 기초가 되므로 충실히 작성하여,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해 주셔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원본서류는 본인이 보관하시고 반드시 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재단에 이메일(did@legalaid.or.kr)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서류명 | 발급처 |
|---|---|
| 법률구조신청서 1부 | 다운로드 링크 |
| 사건 관련 자료(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 반드시 사본 제출) 1부 | |
| 상담확인서, 입소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제출) | |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구조 사업소개에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 피해자
최근 온·오프라인 상 유포되는 각종 음란물, 물질만능주의에 따른 성(性)의 상품화로 성인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피해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증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처에 있어 법률지식의 부족 및 경제적 이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단은 이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통해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방어·보호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고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법률구조 신청절차
(상담카드작성)
위촉 및 소송
(소송비용대체 지급)
및 종결
구비서류
법률구조신청서와 사건 관련 자료는 법률구조 심사의 기초가 되므로 충실히 작성하여,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해 주셔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원본서류는 본인이 보관하시고 반드시 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재단에 이메일(did@legalaid.or.kr)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서류명 | 발급처 | |
|---|---|---|
| 성폭력피해자 법률구조신청서 1부 | 다운로드 링크 | |
| 무료법률구조사업 이용자 고지사항 확인 동의서 1부 | 다운로드 링크 | |
사건 관련 자료3가지 중 1가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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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구조 사업소개에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폭력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하며,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역시 명백한 데이트 폭력에 속합니다.
데이트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 소개팅·채팅 등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함됩니다.
스토킹이란?
법률상 ‘스토킹범죄’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약칭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출처 : 한국여성의 전화,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
위와 같은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에 관한 범죄가 늘어가지만, 가해자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신고를 막거나 협박 등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못하게 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 재단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에 관한 범죄가 늘어가지만, 가해자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신고를 막거나 협박 등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못하게 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 재단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법률구조 신청절차
(상담카드작성)
위촉 및 소송
(소송비용대체 지급)
및 종결
구비서류
법률구조신청서와 사건 관련 자료는 법률구조 심사의 기초가 되므로 충실히 작성하여,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해 주셔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원본서류는 본인이 보관하시고 반드시 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재단에 이메일(did@legalaid.or.kr)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서류명 | 발급처 |
|---|---|
| 데이트폭력, 스토킹피해자 법률구조신청서 1부 | 다운로드 링크 |
| 무료법률구조사업 이용자 고지사항 확인 동의서(데이트폭력, 스토킹피해자)1부 | |
사건 관련 자료3가지 중 1가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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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구조 사업소개에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